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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권한 없이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 사무국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사무국장의 성희롱 신고 등으로 물러나게 된 성심모자원 시설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현 이사장과 동서지간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심원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성심모자원 전 사무국장 A씨가 성심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린 초심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성심모자원의 한 입소자는 2023년 당시 시설장인 임모씨의 성희롱을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내부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해 11월14일부터 임씨 출근정지 등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임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6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8명이다. 경찰은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58명이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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