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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6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8명이다. 경찰은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58명이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유...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0.5∼1.0% 가량 인하될 예정이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조만간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발표한다. 각 사별로 평균 0.5~1.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는 0.8~1%, 그 뒤를 좇는 DB손해보험은 0.8% 안팎 올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해상 등은 아직 인하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최저 0.5% 정도로 업계 인하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5%, 2024년 2월 2.1∼3% 인하했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인하인 셈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앞세운 당국의 압박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료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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