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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검찰은 경찰의 김 차장의 구속을 막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7시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소환됐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 중인데 굳이 검찰이 같은 날 소환한 것도 이례적이다.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이 고조될 때,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불법적인 총기 사용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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