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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해임하지 못할 것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경호처 지휘권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아닌 최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은 영장주의·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 운운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기존에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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