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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머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것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고 허용하는 셈이 된다.그러나 권력자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다른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려고 해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문제는 그다음이다. 단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할 순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이후에도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따라서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방 지원국들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에 평화를 강제할 수단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라며 “나는 파트너들의 (군대) 파견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요구한 외국 군대가 전투 병력인지, 휴전을 전제로 한 평화유지군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의 결탁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나약함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아는 한 오늘까지 4000명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추산 북한군 사상자는 1200명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보다는 적다고 AP통신은...
잡혀갔나?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다. 눈 뜨고 못 볼 일은 늘어났다.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방탄의원단’이 관저로 모이고 경호처는 철조망, 쇠사슬로 저지선을 만들었다.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촉구’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내란범 체포가 지지부진하자 내전이 번지는 모양새다.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라면 내전의 야전사령관은 전광훈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이들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광화문 사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는 계엄 사태 전 10월부터 열렸다.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 ‘태극기 부대’ 등으로 불리며 이어진 세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거치며 더욱 성장했다. ‘보수 개신교’는 이들의 진지다.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이들과 ‘동성애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성평등 도서 퇴출’을 외치는 이들 사이엔 아무 장벽이 없다. 한국에만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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