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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 중 77%가량이 ‘3회전 배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회전 배송은 배송기사가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와 배송구역을 세 번 왕복하는 것으로, 장시간 과로 요인으로 꼽혀왔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 중 76.8%가 3회전 배송, 22.0%가 2회전 배송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배송기사(직접고용 393명·특수고용직 767명) 1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26분이고, 일주일에 평균 5.5일을 근무했다. 산재 판단 시 심야노동(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노동시간을 30% 할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 60시간을 웃도는 노동시간이다. 노동부 고시(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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