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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인간 방패로 에워싼 것도 모자라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한 것이다. 끈 풀린 극우 세력의 발호와 법 무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 위협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소 판사가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 협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극우 세력의 법 집행 방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 이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내란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몰려다니며 “불법 영장...
20일 오전 민원인들이 폭력 사태 이후 정상업무를 시작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드나고 있다. 2025.1.20. 정지윤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조 청장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조 청장은 불출석하기로 했다”며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 두 가지가 사유”라고 알렸다. 조 청장 측은 “자신의 진술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이 같은 사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이 열리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청장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조 청장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오는 21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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