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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전국 공항과 저비용 항공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 유가족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만든다. ‘셀프조사’ 논란이 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만들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및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국토부는 점검 사항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맞게 혁신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각 항공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참사의 발생부터 수습과정을 기록한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다만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음성기록장치(CVR)의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
지난해 해외에 체류한 우리 국민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보다 766건(18.5%) 증가해 49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21년 2576건, 2022년 3811건, 2023년 4135건, 2024년 4901건으로 매년 늘었다.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과 해외거주자,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승객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 요원이 각종 응급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전화(82-44-320-0119)와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119안전신고센터 사이트(www.119.go.kr), 카카오톡 및 라인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소방청은 코로나19가 앤데믹으로 전환한 이후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도 함께 불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994년 도입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다.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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