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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조류탐지시설이 있었더라면 경보를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두고 공항과 국토부의 관리 소홀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
정부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는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연간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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