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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작년 민사소송 판결문에 명시2020년 교회 명도 집행 때는화염병 들고 방해 ‘법정 구속’경찰, 판사 협박글 3명 검거게시글 55건 작성자 추적 중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 “피고 이모씨, 윤모씨, 김모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전도사는 교회 교구(지역)를 담당하며 선교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들은 교구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맡은 ‘특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다시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 폭동이 일어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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