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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무력으로 입법권을 차지하려 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탄핵 결사반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 2번 출구 바로 앞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 대가 줄줄이 늘어섰고, 헌재 입구에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지만 탄핵 찬성·반대 시민들은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변론은 온라인 방청 신청자만 2400명이 넘게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재판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은 재판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모씨(20)는 “변론준비기일 때도 방청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탄핵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에도 신청했다”며 “대통령은 자꾸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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