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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로 발표한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를 방문했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주민 100여명과 함께 재개발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입체공원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핀 뒤 애로사항도 들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이곳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동서 간 지형 고저 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로 건물 높이에 제약이 생겨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들었다.서울시는 이곳을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종류에 입체공원을 추가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간 면적 5만㎡ 또는 주택 1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평면공원처럼 인정하기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야당 단독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 권한대행이 지적한 ‘위헌요소’를 제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바 있어, 여야 합의 무산을 이유로 법안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최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재의를 요구할지도 관건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
외환죄 삭제 등 대상 축소 야당 수정안 본회의 통과“사실상 합의안…거부 말라” 여 “독소 조항 여전” 반발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구체적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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