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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
최근 5년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유튜버들은 연평균 13억원을 벌었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4797명의 2023년 귀속분 총수입은 1조7861억원이었다.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억7800만원)보다 35.5% 늘었다.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19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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