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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전 처장의 변호인인 허금탁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로 결심해 휴가를 낸 뒤 고향의 어머니를 뵙고 왔고, 출석하기 전날에는 자신의 총기와 업무용 전화를 반납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체포 저지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전날 파이낸셜뉴스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이 대통령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달 10일까지 관저 주변 차벽·철조망 설치를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는 주장이다.허 변호사는 “박 전 처장이 출석 당일까지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달 7일 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어치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 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적발해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어치 처방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이다.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서울시는 “의사 한 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어치 구매한 직원도 다수였다”고 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하지만, 직...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인하 속도는 현저히 더디다. 은행권은 당국 규제 때문이라 해명하지만, 규제를 명분 삼은 ‘이자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 1.45%, 신한은행 1.78%, 하나은행 1.48%, 우리은행 2.09%, NH농협은행 1.52%로 대부분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처럼 높은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방패가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0%로 낮췄지만,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 평균값은 지난해 1월 4.502%에서 12월 4.758%로 도리어 올랐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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