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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배당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일정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하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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