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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은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 맨 앞자리엔 최 권한대행이 서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졌다.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방송사는 수많은 제작 인력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득을 봐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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