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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으나 오는 3월쯤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2시20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18㎞ 지점에서 순찰을 하던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홍학기 경위가 갓길과 2차선 도로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주행을 하던 4.5t 화물차를 발견했다.홍 경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스피커를 통해 정지명령을 했지만 화물차는 터널 옹벽을 들이받는 등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갔다.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순찰차에서 내려 화물차 조수석 쪽으로 뛰어올라 문을 두드려 운전자를 깨우고 차량을 정지시켰다.당시 운전자는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구조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세밀한 순찰과 신속한 판단으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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