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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선출자의 최대 역할은 통합” 기업 규제 완화 수용도 내비쳐 주력 ‘기본사회’ 정책은 뒤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일 기자회견은 실용주의와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에 소구한 사실상의 대선 전략 공개로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임에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보수층의 진영논리와 본인에 대한 비토 여론을 ‘공정 성장’ 담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회견에서 자신이 내세워온 ‘기본사회’ 정책조차 언급하지 않고 성장 담론에 주로 힘을 실었다. 그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첨단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거론하기도 했다. 성장이란 실리를 위해 보수가 주장해온 기업 규제 완화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 대표가 이처럼 탈이념을 강조한...
국민의힘에서 강경 보수화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당내에서 “극우화는 망하는 길”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중도 못 얻으면 조기 대선 패배” 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되고 더 강경 보수화로 가는 건 제 원칙과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 길로 가나”라며 “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건 독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복수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당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최재형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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