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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만약 고통이 따른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그리고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36조달러를 빚지고 있다. 더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관세 부과)이 미국의 황금기를 열 것”이라고 했다.이어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고통이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 모든 것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상식으로 굴러가는 나라이며 그 결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뇌경막외 출혈 등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배우자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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