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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해마다 보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화상 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 관련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대구광역시는 2일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 수술비 보장내역을 보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화상 수술비가 추가되면서 보장항목이 18개로 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게 됐다.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 지난해 기준 228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지자체가 자율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3일 최전방 지역의 대비태세를 함께 점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대북 상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합참의장과 맥컬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일반전초(GOP)와 감시초소(GP)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김 의장은 GOP대대 전방관측소(OP)에서 북측의 최근 움직임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군에 “적군과 아군의 상황 변화에 따른 감시·경계작전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어떠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부분적으로 복원된 GP를 방문해 과학화경계시스템 등도 점검했다.김 의장과 동행한 맥컬리 부사령관은 정전 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유엔사는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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