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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국내 경제학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8%)보다 낮다.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답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산업경쟁력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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