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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난해 12월19일 발생한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청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했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수송용 군용트럭(K-311)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럭 운전석에는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는 12명 등 총 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빋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린 자리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가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였고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당시 자리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는지,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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