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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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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소득·교육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문해력’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문해력이 낮을수록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경향성도 확인됐다.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12월호에 실린 ‘건강문해력의 영향 요인 파악 및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문석준 외)에 따르면 건강문해력(헬스 리터리시·Health Literacy)은 올바른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판단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연구진은 건강문해력과 사회·경제적 조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21년도 자료 대상자 중 8630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건강문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
12·3 비상계엄 쇼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1% 성장하는 데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2.0%로 집계됐다. 정국 불안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된 여파로, 올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1%,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1.3%)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0.2%)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3분기(0.1%)와 4분기(0.1%)에도 반등폭이 미미했다.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한은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다.연간 성장률 2.0% 역시 한은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GDP 통계가 집계된 1954년 이후 역대 일곱 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다.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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