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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당시 72세) 딸 혜연씨(34)는 지난해 1월22일 사고 발생 이후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기업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하지만 그의 1인 시위는 선고를 앞두고 뜻밖의 난관을 맞았다. 지난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이 서부지법 입구를 통제하면서 혜연씨는 100여m 떨어진 근처 공원으로 떠밀려 시위를 해야 했다. 그는 “재판부에 목소리를 전하려던 1인 시위인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취약함과 선거조작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원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지난해 4월 무렵 22대 총선 결과 이후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보고를 한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이 당시 22대 총선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 외에 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한다.조 원장은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기하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 점검결과 해킹 취약점을 발견한 것은 국정원에서 한 일이 맞지만 해킹 취약점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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