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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월2일이다.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미얀마 군부 정권이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년이 지났다. 미얀마 안팎에서 독재에 맞서 싸워온 미얀마인들은 지난 연말 한국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미얀마군 대위였던 린텟아웅(33)은 2021년 13년 동안 몸담은 군을 나와 태국으로 도망쳤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순 없었다고 했다. “군부가 군인을 이용해 시민들을 죽이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어요.” 2년간 군부를 피해 숨어살던 그는 한국으로 왔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생각이었다.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4년 전 미얀마 상황을 떠올리게 됐다. 미얀마 군부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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