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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 24일 여권의 공세를 반박했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 재판관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공세가 노골화하자 31일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다”며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천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
군 당국이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북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합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즉각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 및 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14일 SRBM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군 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석 및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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