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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
금요일인 24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이날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 늦은 밤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중·북부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다. 눈과 비는 25일에도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 제주도 등에서 이어지겠다.24∼25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1∼5㎝,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1㎝ 내외다.기온은 당분간 평년(아침 -12∼1도·낮 0∼7도)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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