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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13일이 지났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87명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3명 등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난동 혐의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살펴보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87명이다. 이들 중 40명은 지난 18일 집회 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 담을 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47명 중 46명은 19일 새벽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남은 1명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서부지법 인근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주동자들에 대한...
#“증언하지 않겠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면서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할 때와는 딴판이었다.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홍 전 차장은 달랐다. 그의 증언에 다들 속이 뚫리지 않았을까 싶다.인지심리학자 에밀리 카스파르가 출간한 <명령에 따랐을 뿐>을 보면, 복종은 죄책감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그가 르완다·캄보디아 학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나쁜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은 가해자 대다수의 변명이었다. 반면 불합리한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은 명령에 따랐을 때 발생할 피해에 책임감을 느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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