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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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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그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다.검찰은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길어진 설 연휴, 무엇을 할지 고민이라면 가족과 함께 전시장 나들이는 어떨까.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을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만든 전시다. 겸재 정선, 혜원 신윤복의 그림과 추사 김정희의 글씨 등 한국의 국보와 보물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 어린이들과 함께 보기에도 좋다.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국보, 보물 등 99점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돼 8개 전시실에서 펼쳐진다.신윤복의 ‘혜원전신첩’에 수록된 그림 30점을 이용해 만든 미디어아트는 신윤복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에 가상의 이야기를 입혀 볼거리와 스토리텔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기생 ‘춘홍’을 중심으로, 춘홍의 정인인 서생 ‘이난’과 ‘춘홍’을 탐내는 ‘최대감’의 삼각관계 이야기를 그림으로 엮어냈다. 달밤 아래 남녀가 비밀스레 만나는 ‘월하정인’, 단옷날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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