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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2000만원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도 했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또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지방의회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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