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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28일 연이은 폭설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의 귀성길이 정체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20분, 대구 6시간20분, 울산 6시간50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20분, 광주 6시간10분, 목포 6시간30분이다.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부산 5시간50분, 대구 4시간50분, 울산 5시간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50분, 목포 4시간2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선 수원∼기흥 휴게소 3㎞, 동탄분기점∼남사 부근 12㎞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안성 62㎞, 안성∼추풍령 휴게소 146.5㎞, 추풍령∼경산 100㎞와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부근, 용인∼강릉분기점 182㎞에선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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