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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경찰서 유치장에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입감된 A씨가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70대)가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자해 사실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 내 폐쇄회로(C...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각종 왜곡과 가짜뉴스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부모는 31일 새벽 ‘jeanz_pr’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설했음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부모들은 소속사 어도어 및 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 없이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이들은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 데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인터넷 어용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언론사라면 의례 거쳐야 하는 사실 확인 및 반론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하루에도 몇 백개씩 배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부모들은 이어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라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