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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건강하게 자란 ‘410g 이른둥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는 자리가 7년 만에 마련됐다. 지난 20일 대전 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올해 8세 김서현 어린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파티(사진)가 열렸다.서현이는 7년 전 이 병원에서 임신 26주 차에 41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다. 통상 1㎏ 미만의 몸무게로 태어나는 이른둥이 신생아들은 호흡기, 신경, 위장관, 면역계 등 신체 모든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다. 서현이도 태어난 지 130일 가까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했다.추적 관리를 받아온 서현이는 6세 무렵부터 정상 발달을 보였으며, 성장 호르몬 치료 등을 받으며 또래 수준으로 잘 자랐다. 의료진은 서현이가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서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너무 설레인다.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다”며 “어른이 되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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