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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서울시가 지난해 마치려던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부터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청계천 4.1㎞ 구간에서 지난해 9월30일부터 연말까지 하려던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하루평균 65명이 청계천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평일에는 평균 60명, 휴일에는 74명이 찾았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인원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시범사업 구간에 반려견을 데려오려면 1.5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직접 수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이 잘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접수된 청계천 관련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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