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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발부에 반대했다.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7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이거 대통령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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