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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직을 사임했던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의 퇴임 기준 재산이 197억3844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4일 이런 내용의 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11월1일 새로 임명되거나 승진 혹은 퇴직한 43명이다.대상자 중 문 전 구청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것은 문 전 구청장뿐이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지난해 10월 주식 백지신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진사퇴했다. 구로구청장은 현재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된다.문 전 구청장은 취임 당시 재산으로 143억895만2000원을 신고했다. 2년 3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재산액은 54억2949만2000원이 늘어났다. 대부분은 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다. 그가 설립한...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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