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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 재소환 여부에 대해 “체포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서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이날 오후 9시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공수처 측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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