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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3 내란과 1·19 폭동이 그랬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에 난입했던 내란도 아찔했지만, 법원에서의 폭동은 끔찍했다. 폭도들은 난폭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곳곳을 뒤졌고 또 망가뜨렸다. 극우 유튜버의 선동 때문이라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몰랐을까.내란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좋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윤석열이 문제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87년 체제를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인다. 개헌이 만사형통은 아니다.제6공화국 헌법은 완벽하지 않다. 허점도, 시대에 맞지 않는 대목도 꽤 있다. 그렇지만 내란이 현행 헌법 때문...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의 초봉을 2027년까지 수당 포함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 269만원이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 284만원, 내후년 3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9급 공무원의 수당을 뺀 초임 봉급은 올해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공무원의 처우가 박한 반면 민원 응대 등 업무 부담이 심해 20·30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잇달아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인사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은 신설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신체 건강·고충까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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