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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 공식 인권위 회의에서 동료 위원에게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발의한 ‘윤석열 보호권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인권위 상임위 회의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철회를 요구하는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남 위원은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방청하던 인권위 직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이 말을 하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정말 심하십니다” “위원님, 인권위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이 가능하십니까”라고 야유하기도 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하겠다”며 35분 동안 자신이 발의한 윤 대통령 보호권 안건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안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민의 인권이랑 (이 안건이) 왜 관련이 없냐”며 “지금 국민의 행복이 ...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윤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번 영장집행이) 내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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