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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2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장씨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해 1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선 절반으로 줄었다.장씨는 박씨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장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멘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 측은 1심에서 “박씨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기 있는 여성 아이돌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 장씨를 찍은 다음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을 담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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