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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6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은 10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할지 미지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불응할 걸로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그들의 상전 윤석열과 닮은꼴이다. 박 처장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경호처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은 군부독재 시절 이후 처음이다.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 윤석열과의 비밀회동을 주선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내란 공범 혐의도 받는다. 그는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보고 내용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대신 민생 대책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인 만큼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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