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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열흘 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형량을 선고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형량 선고를 막아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기각했다. 게스미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출 서류와 광범위한 구두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예 요청은 거부한다”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지난 3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안전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현장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24년 5월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시리즈 보도)과 관련해 소방청이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신입 소방관의 부족한 교육 기간을 늘리고 직무에 따른 현장지휘관 교육 세분화·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교육훈련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한다. 이 용역은 신입 소방관이 경찰(34주)·해양경찰(52주) 등과 같은 교육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규모와 훈련교관 양성 등을 설계·분석한다.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소방청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의 ‘순직사고 조사·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방관 순직 사고는 2017년 정부의 ‘소방관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새로 소방관이 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당시 소방청은 신규 인력이 급격히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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