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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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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양측에서는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야당 안의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동조합이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법인 설립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무교섭·무파업 등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이날 낮 12시20분부터 부분 파업에 나섰다.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228명 중 3분의 1인 6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이날 4시간 동안 진행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체 노조원이 순환하며 참여하는 장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현대자동차의 경형 SUV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다.노조는 반값 수준 연봉을 받는 대신 주거·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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