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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한 대통령실의 삼청동 안가 개조 시도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힘을 얻는데 그냥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제안은 술집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 달라는 것이었고, 이분(건축업자)이 현장까지 가봤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 안가인 데다가 경호관들이 보고 있으니 공사가 너무 겁이 나서 중간에 포기했다더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언급하며 “우리 한 번 가보자. 안가를 한 번 가보자”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삼청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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