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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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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등의 이유로 검찰청 상공에 드론 비행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고려해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침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주요7개국(G7) 협의체·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자리에선 일자리 등 정책 관련 발언이나 해외 주요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나왔다. 그는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윤 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계속된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쯤 출석을 약속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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