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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중국산 장갑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검찰은 A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열차승차권 암표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발혔다.앞서 지난 17일 적발한 승차권 부정판매 의심사례 10건에 이어 10건을 추가로 더 적발한 것이다. 코레일이 수사를 의뢰한 설명절 승차권 암표거래는 현재까지 총 20건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코레일은 이와함께 열차 대리구매 등을 막기 위해 ‘승차권 캡쳐 차단’ 기능을 아이폰 운영체제(iOS)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이폰 이용자들도 갤럭시폰 이용자와 동일하게 열차 승차권을 캡쳐하면 출·도착역, 열차번호, 승차번호, 승차권번호가 표출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지난 2018년부터 승차권 캡쳐기능이 차단돼 왔다.만약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한다면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전달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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