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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GS건설이 16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총 사업비 1087억원 규모로, GS건설은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 준공했다. 이번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재가동될 예정이다.부산 분뇨처리시설은 지난 1973년 운영을 시작해 약 50년된 곳으로,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상에 노출돼 있던 시설을 지하화했다. 분뇨처리시설은 정화조 및 화장실에서 수거된 분뇨를 1차 처리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GS건설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함으로써 악취 등 지역주민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설 지하화로 지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곳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차만 다 밟는 데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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