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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 본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숙명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당사자인 김 여사에게 통보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통보일로부터 30일 뒤인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난 후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도 조사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아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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