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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에 예정돼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 일정에 윤 대통령이 응할 계획인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후 첫 조사 일정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줄곧 불응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조사에서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왔다.공수처는 구속 상태에 있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 혹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 검토 대상”이라며 “방문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을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자료를 포함한 150여쪽의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당일 직접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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