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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묵비권 행사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지금 사건이 위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 여부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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